[연말정산] 디지털 혁신으로 납세자를 편안하게?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올해 1차로 열렸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관련된 이야기만 입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에 발족하여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하고자문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첫번째 회의에서3개 안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량강화 TF운영경과
2) 디지털로 혁신하는 사용자 중심 국세행정
3) 복지세정의 성과와 주요 추진과제
목차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와닿지 않으니,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량강화 TF운영경과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의 성과를 확인해 보면
2022년에 18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차 시행 완료 78건, 시행 중 51건, 시행 예정 52건 등
올해말까지 171건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은 10개의 과제는
중장기로 추진되는 과제라고 합니다.
181건의 과제 중
35개의 대표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2022년 진행된 과제에서
대표적으로는
-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운영
- 2030 근로자 맞춤형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시행 등
아래 내용 참고
나머지 2개 안건에 대해서도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면
2) 디지털로 혁신하는 사용자 중심 국세행정은
-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전면 확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지원
-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 상담을
24시간으로 확대
(기존 9 ~ 18시)
3) 복지세정의 성과와 주요 추진과제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제도 확대
(현행) 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
→ (확대)상용근로.기타소득('24.1 예정)
자문기관의 활동으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한 편의성 증대나,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한
인공지능형 세금 비서가
실질적인 편리함으로 다가오기를
행복북 슬기행은 희망합니다.
행복북 슬기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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